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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25 14:42:41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협의회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05년 기준 초 26, 중 21, 고 18시간에서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시간으로 감축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등의 경감을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별로 1∼2명의 행정인력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25학급 이상: 일반직 1명, 전산직 1명 - 24학급 이하: 일반직 1명)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내년부터 연간 6,100여명(총 55,000명)의 교원과 1,700여명(총 15,300명)의 행정직이 증원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900억원(총액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간(초 : 21.9, 중 : 15.1, 고 : 14.7)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은 1시간 많고, 중등은 3.2-3.8시간 적은 편이나,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특기적성교육과 자율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소규모학교 교사, 보직교사, 원로교사 등을 제외한 다수 교원은 평균 수업시수를 초과 담당하고 있어 수업부담이 많은 편이며(※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초과 담당하는 교원 비율 : 초 55.8%, 중 34.9%, 고 35.8%)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가 과다하고 학교 행정인력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이로 인한 업무부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으로써 교원들이 수업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시수 감축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 업무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을 위해서 행정인력 증원과 함께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주 5일 수업제 추진 상황,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수업시수 감축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14년에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05년에 비해 초등교원은 6시간, 중학교 교원은 3시간, 고등학교 교원은 2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2014년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15.6, 중 14.0, 고 13.1로 급감하여 ’03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고, 학급당 학생수는 초25.0, 중30.0, 고31.5로서 ’03년 OECD 평균에 근접할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 행정인력 증원 및 보조교사 활용으로 인해 교원의 행정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교원의 , 교원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학생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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