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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권 침해시 `엄정 대처'

기사입력 2006-01-13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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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원서 미수령과 관련해,5일 오후 김영식 교육부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월 5일 일반고 신입생 합격자와 학교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고교에 신입생 입학원서를 받아가도록 통보했으며, 앞서 지난 4일 전자문서 공문을 통해 신입생 명단등 배정 결과를 각 고교에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시 5개 사립고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원서를 받아가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 사립고교들은 이미 신입생 배정자 명단을 수령했으므로, 현재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오는 9일로 예정된 예비소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신입생 배정 거부가 된다' 고 밝히고 이 경우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교육청은 각 학교들이 1월 9일 예비소집 등 학생배정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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