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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01 07:11:24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추진하려던 국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계획이 1년 연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43개 국립학교 공립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유보하고 2010년 이후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까지 끝난 국립학교의 공립화 법안은 그동안 반대 의견이 높아서 교과부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학교 공립화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올 3월과 5월쯤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학교 공립화는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어 왔었지만 전국 교대총장, 교수, 국립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은 공립학교의 모델이 되는 국립학교의 기능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을 해 왔다.

공립화 대상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교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 학교 30곳,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전국 교대 부설 초등학교 10곳, 부산기계공고 등 국립 공고 3곳이다.
하지만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법 예고까지 된 사항이 반대의견에 따라 시행이 미뤄진 이상 재 추진에도 여론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도  "교육실습 및 교육이론을 선도하고 실험적 학교로서의 기능을 해온 국립학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대 부속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에 공립학교 전환을 반대하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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