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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HRD-R&D 포럼 열려

기사입력 2006-08-11 14:16:32

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참석한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인력 정책을 수립하여 두뇌 순환(Brain circulation)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두뇌 유출’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희열 원장이 발표를 맡았다.(제목: 이공계 인력 두뇌 유출의 현황과 대응)

유 원장은 해외 유학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이러한 현상을 인적·지적 자본의 유실로 보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인력에 대한 국수적 관점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인력 이동의 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 원장은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두뇌 유출국이 두뇌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고급인력의 순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정책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국내 및 외국인 인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 관점에서의 ‘두뇌 유출’을 걱정하기보다는 ‘두뇌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유 원장은 우수 인재는 자신의 능력을 잘 보상해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므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이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우선 경제적 보상 강화를 위해 ▶이공계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조성 및 고용 안정화, ▶연구 성과에 기초한 임금 시스템 확산, ▶연구자 개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 유학생 유치, ▶젊은 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 우수 인력의 국내 거주를 위한 영주권 신청, 동반가족 취업허가, 포인트 시스템, 이중국적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해외 인력과의 네트워크 확산 및 인력이동 실태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HRD-R&D 포럼”은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R&D 및 HRD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정례 포럼으로, 이번 제6회 포럼에는 KDI 정책대학원 정진승 원장(좌장), 송하중 정책기획위원장,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