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가 올해보다 3조 4,441(8.2%)증가한 총 45조 5,89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예산은 41조 5,810억원이고,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4조 86억원이다.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3조 5,803억원(9.4%)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분야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156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강화에 4,498억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852억원 등이다. 예산 외에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전년 대비 1,396억원이 감소되었다. 주요 예산사용 내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확대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812억원 증액된 5,4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대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 신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금년 1학년에서 내년에는 1·2 학년 25,3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신규로 군 입대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유예하고, 저소득층에게 이차보전을 계속 지원한다.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의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선발 인원을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영어학습법 및 교수법 개발과 예비 초등교사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4개 교육대학에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영어집중 강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내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08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463억원 등 3개 사업(3,092억원)이 종료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년 대비 275억원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